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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상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없거나 굉장히 약한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전 뉴스를 참고하자면 무면허로 사람을 치어 죽인 사고에 대해서 고3학생과 대학생의 사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인다. 고3학생은 집행유예, 대학생은 1년 몇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한다. 물론 성인과 청소년이란 차이가 있지만 단 할살차이의 정식적인 성숙도가 저정도의 차이를 일으킬까? 라는 생각도 함께 든다.

그리고 저기서 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은 무면허로 사람을 치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고작 1년 몇개월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전에 어떤 중학생이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었고, 아마도 세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기억한다. 하지만 그다지 무슨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진 않는다. 적어도 보호관찰이나 재발방지 교육은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훈방이었던거 같다.

 

예전에 어떤 Youtube 영상을 본적이 있다. 그건 어른들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영상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고, 그 행동을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 결국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청소년들은 누구의 행동을 보고 배운 것일까? 어른들이다. 좀 더 분명히 하자면 부모이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종종 내 스스로도 엄마, 아빠와 말하는 것이나, 하는 행동이 종종 비슷함을 느끼기도 한다. 내가 싫어했던 부모님의 모습도 어느샌가 내 몸에 베어 무의식중에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내가 들었던 가장 슬펐던 얘기중에 하나는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보고 자란 아이는 본인 스스로 그것을 경멸하면서도 그 가정 폭력이 그대로 되물림된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어린시절에 받은 많은 것들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속에 너무나도 깊숙히 박혀있다.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은 누가 만드는 것인가? 어른들이다. 바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부모이다. 사회적으로 피해를 줬다면 그 부모가 그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책임은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거나, 그 책임이 의미 없거나, 그 아이 스스로 소년원에 가는 방식 등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난 일부 책임은 분명 그 부모에게 지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위의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면,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해서 사람을 치어 죽였다. 만약 차도 도난 차량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절도죄, 무면허 운전, 살인이라는 죄가 성립된다. 그 중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만한 죄는 절도죄,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무면허 운전 그리고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살인, 사고든 실수든 뭐든 살인은 용서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

그렇다면 부모는 금전적인 보상을 해야하고, 아이가 죽인 사람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도 지어야한다. 또한 아이 스스로도 교육과 함께 살인에 대한 사회적인 책을 지어야 한다.

부모가 무슨 죄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성년자라는 것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고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렇게 키운 사람이 바로 부모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중요한 것이다.

 

난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로써의 책임져야 하는 것을 학교나 국가에서 모든 청소년, 성인들에게 가르쳐야한다고 생각한다.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버린다든지, 죽인다든지, 비윤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것은 성교육과 생명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부모로써의 책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종종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것보단 태어나지 않는 편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오히려 나은것이 아닐까란 생각도 들지만 그것 역시 그들의 선택이다. 누가 대신 선택을 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난 내가 만약 내 삶이 행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다면 내 스스로 고통없는 죽음을 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생명 하나하나는 소중하고 그들은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실수로 태어난 아이들, 무책임한 부모들에의해 태어난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국가가 대신 보호해줘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학교에서부터 가르치고, 만약 아이가 출생신고가 되면 그 부모는 일정 시간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법을 만들던지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그러기 위해선 다른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육시스템이라든지 그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업문화라든지.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로부터 시작한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자라냐에 따라 국가가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부모가 행복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이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선 뭔가 가장 필요할까? 그것을 찾는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