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창 간통법이라는게 폐지되고 난리가 났었다. 하지만 나랑 관계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썼었는데, 비정상회담을 보다가 문득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들 그리고 그 이후의 사회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않아 이렇게 글을 남겨보려고 한다

간통법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은 간통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한다고 하는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혼인신고서를 작성해서 법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명이 그 관계를 깨려고 했다면 그에대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항은 혼인 신고서에 없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는게 내 의견이다.

사랑, 연인, 부부 생활등은 온전히 그 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웃집 찰스란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이탈리아에서 온 남자와 그의 여자친구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제법 진지한 관계이고, 동거를 하고 있는 듯 했다. 그래서 여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를 만날때 마다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결혼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블라블라 항상 어른들이 하는 얘기들을 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선 보통 적어도 3~7년의 동거 끝에 결혼을 한다고 하며, 책임감이 없는 관계가 결혼을 한다고 책임감이 생긴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

책임감이 없는 관계가 고작 서류 한장으로 책임감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결혼식, 혼인신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의 관계가 얼마나 책임감있는 관계냐가 더 문제인 것이다.

 

간통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고 생각한다. 간통법이 폐지됐으니 간통을 해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간통이란게 보기에 있던 사람들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간통법 폐지는 딴나라 얘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간통법이 폐지되는데 콘돔의 판매량이 증가된것은 언론 플레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간통법 폐지가 되면서 파트너를 소개해주는 웹사이트가 생겼고, 바로 금지되었다. 그리고 회원가입자가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났다고 들었다. 참 슬픈 현실인 것이다.

그 말은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같아서 좀 슬프긴 했다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람들의 애정관계에 사법기관이 끼어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들만의 문제이고 그들이 스스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책임질 수 있는 행동들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모든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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