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 Collar Exemption

화이트칼라이그젬프션

- 미국에서 관리직, 행정직 또는 전문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컴퓨터근로자 및 외근영업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및 ‘초과근로수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

 

정부가 이 말도 어려운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이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한다.

일정 연봉 이상(6000만원)을 받는 화이트칼라 근무자(사무직 근무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업무 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한다.

생산직은 일하는 시간만큼 생산량이 비례하는 경향이 있어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도 무리가 없지만 사무직은 '주어진 시간'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뭐 글만 보면 제법 괜찮은 제도라고 보여지지만, 과연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잘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보통 한사람이 맡야하는 일을 초과해서 맡고 있다, 그리고 초과수당없이 야근을 해야하는 근로자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문화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한다는건 그저 기업 배불리기가 아닐까란 생각이 든다.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참 아이러니했던 부분이, 공사였기 때문에 전기에대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여름에 전기세나오니 주말에 나와서 일하지 말라는 공문이 떨어졌지만, 몇몇 직원들은 자신이 해야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출근해서 불도 켜지 못하고, 냉방도 하지못한채 주말에 일을 해야만 했다.

 

업무 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업무 성과를 보였을 때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 건지 우선 궁금해진다.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다, 업무 성과를 토대로 급여를 준다.

잘못하면 기업은 터무니 없이 높은 업무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 사무직 근로자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법 될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외 그래도 맘에 든 고용구조 개선책은 가사도우미 정식 직업 인정(4대 보험등 적용),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보험 적용,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적용과 같은 제도는 좋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가사도우미 정식 직업 인정! 이건 맘에 든다. 확실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직종이 더 생겼다는 부분에선 좋지만, 한편으론 말뿐인 정책일까봐 두려운 부분도 있다.

또한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한 부분인것 같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대한 산재보험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전에 TV에서 어떤 분이 직장 스트레스에 뭐 이것저것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그에 대해 산재를 신청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 무서운 것은 사장이 직원들을 협박 및 매수하여 그 사람이 원래 이상한 사람이였다고 몰고 갔던것이 정말 충격적이었다.

 

우리나라의 기업문화 자체는 변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직원들의 노동력과 시간을 사서 그만큼의 가치를 급여로 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급여를 정해놓고, 그 급여 가치보다 훨씬 많이 부려먹고 쓸모없어지만 쓰레기처럼 툭 버린다는 생각이 든다.

버리는건 아니더라도 고용이 아닌 착취를 하고 있는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문화를 바꾸지않고 그저 외국에서 이런 저런 정책들을 가져와서 그냥 적용시키는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제일 웃겼던 것이 뻔뻔한(FunFun)한 금요일? 이었나? 퇴근시간 지키는게 당연한데 뻔뻔한 금요일이라니....

정부조차 이러한 부조리를 알면서도 눈감고 있다는게 참 우리나라 정치하는 분들은 아주 눈이 없으신 모양이다.

 

난 그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 지고,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가 행복하게 살기위해서 외국으로 이민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